사단법인 퍼플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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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군인의 보상과 명예를 위한 사단법인 퍼플하트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영웅들의 회복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분석, 사업 소식, 보훈 정보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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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6) — ‘얼마나 다쳤나’를 돈으로: 상이보상금 체계와 등급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6) — ‘얼마나 다쳤나’를 돈으로: 상이보상금 체계와 등급

미국 보훈제도 시리즈 6편(심층). 미국 VA 장애등급 0~100%(10% 단위)와 2026년 월 보상금($180~$3,939, 평생 비과세), ‘전인(whole person)’ 합산등급, 0% 등급의 의미를, 한국 상이등급(7급 국가유공자 70.8만·1급 기본 316.5만+간호수당 등)과 최신 금액으로 꼼꼼히 비교합니다. 구간별로 우열이 갈리는 점, 격차는 ‘등급 외’에서 생기는 점까지 사실 확인했습니다.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5) — 44만 명과 4,348억 달러: 보훈을 움직이는 인력과 예산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5) — 44만 명과 4,348억 달러: 보훈을 움직이는 인력과 예산

미국 보훈제도 시리즈 5편(심층). 미국 제대군인부(VA)의 인력 44만 명(VHA 39만·VBA 3만·NCA 2,150)과 FY2026 예산 4,348억 달러의 구조 — 특히 전체의 69%가 법으로 보장된 ‘의무지출’이라는 점 — 을, 2026년 6조 6,870억 원으로 확정된 한국 국가보훈부 예산과 나란히 비교합니다.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4) — ‘한 지붕’의 힘: VA의 조직과 전국 지방망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4) — ‘한 지붕’의 힘: VA의 조직과 전국 지방망

미국 보훈제도 시리즈 4편(심층). 보상(VBA·56개 지방사무소)·의료(VHA·18개 VISN·약 1,300개 시설·의료센터 171)·예우(NCA·157개 국립묘지)를 한 부처가 직접 운영하는 미국 VA(직원 약 43만·예산 약 3,680억 달러)의 수직 통합 구조를, 국가보훈부(본부)+5개 지방보훈청+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6·요양원 8·위탁병원 약 1,030)으로 짜인 한국의 협업 구조와 최신 자료로 비교합니다.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3) — 법이 정한 ‘의심의 방향’: 공무 중 원칙과 입증책임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3) — 법이 정한 ‘의심의 방향’: 공무 중 원칙과 입증책임

미국 보훈제도 시리즈 3편(심층). 미국 연방법이 쌓아 올린 ‘추정의 탑’ — 건강 추정(§1111)·공무 중 추정(§105)·질환 추정·의심스러울 땐 군인에게(§5107(b))·국가의 조력 의무(§5103A) — 을 한국의 ‘이중 관문’(본인 입증 대법원 2003두5617 + 직접관련성 구분 보훈보상대상자법)과 조문·판례로 대조하고, 한국 보훈이 나아갈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법 개정·새로운 특별법 제정, 입법부의 역할)를 함께 짚습니다.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2) — 386년의 약속: 미국 보훈은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나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2) — 386년의 약속: 미국 보훈은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나

미국 보훈제도 시리즈 2편(심층). 1636년 식민지 부양법에서 링컨의 취임사, 1917년 전쟁위험보험법, GI Bill, 1991년 고엽제법의 ‘추정’ 원리, 2022년 PACT Act까지 — 386년에 걸친 미국 보훈의 형성사를 사료와 최신 자료로 짚고, 한국 70여 년의 압축 성장과 나란히 비교합니다.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6) — ‘얼마나 다쳤나’를 돈으로: 상이보상금 체계와 등급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6) — ‘얼마나 다쳤나’를 돈으로: 상이보상금 체계와 등급

미국 보훈제도 시리즈 6편(심층). 미국 VA 장애등급 0~100%(10% 단위)와 2026년 월 보상금($180~$3,939, 평생 비과세), ‘전인(whole person)’ 합산등급, 0% 등급의 의미를, 한국 상이등급(7급 국가유공자 70.8만·1급 기본 316.5만+간호수당 등)과 최신 금액으로 꼼꼼히 비교합니다. 구간별로 우열이 갈리는 점, 격차는 ‘등급 외’에서 생기는 점까지 사실 확인했습니다.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5) — 44만 명과 4,348억 달러: 보훈을 움직이는 인력과 예산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5) — 44만 명과 4,348억 달러: 보훈을 움직이는 인력과 예산

미국 보훈제도 시리즈 5편(심층). 미국 제대군인부(VA)의 인력 44만 명(VHA 39만·VBA 3만·NCA 2,150)과 FY2026 예산 4,348억 달러의 구조 — 특히 전체의 69%가 법으로 보장된 ‘의무지출’이라는 점 — 을, 2026년 6조 6,870억 원으로 확정된 한국 국가보훈부 예산과 나란히 비교합니다.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4) — ‘한 지붕’의 힘: VA의 조직과 전국 지방망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4) — ‘한 지붕’의 힘: VA의 조직과 전국 지방망

미국 보훈제도 시리즈 4편(심층). 보상(VBA·56개 지방사무소)·의료(VHA·18개 VISN·약 1,300개 시설·의료센터 171)·예우(NCA·157개 국립묘지)를 한 부처가 직접 운영하는 미국 VA(직원 약 43만·예산 약 3,680억 달러)의 수직 통합 구조를, 국가보훈부(본부)+5개 지방보훈청+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6·요양원 8·위탁병원 약 1,030)으로 짜인 한국의 협업 구조와 최신 자료로 비교합니다.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3) — 법이 정한 ‘의심의 방향’: 공무 중 원칙과 입증책임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3) — 법이 정한 ‘의심의 방향’: 공무 중 원칙과 입증책임

미국 보훈제도 시리즈 3편(심층). 미국 연방법이 쌓아 올린 ‘추정의 탑’ — 건강 추정(§1111)·공무 중 추정(§105)·질환 추정·의심스러울 땐 군인에게(§5107(b))·국가의 조력 의무(§5103A) — 을 한국의 ‘이중 관문’(본인 입증 대법원 2003두5617 + 직접관련성 구분 보훈보상대상자법)과 조문·판례로 대조하고, 한국 보훈이 나아갈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법 개정·새로운 특별법 제정, 입법부의 역할)를 함께 짚습니다.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2) — 386년의 약속: 미국 보훈은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나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2) — 386년의 약속: 미국 보훈은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나

미국 보훈제도 시리즈 2편(심층). 1636년 식민지 부양법에서 링컨의 취임사, 1917년 전쟁위험보험법, GI Bill, 1991년 고엽제법의 ‘추정’ 원리, 2022년 PACT Act까지 — 386년에 걸친 미국 보훈의 형성사를 사료와 최신 자료로 짚고, 한국 70여 년의 압축 성장과 나란히 비교합니다.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1) — 왜 지금, 미국의 보훈인가

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1) — 왜 지금, 미국의 보훈인가

미국 보훈제도 시리즈 1편. 세계 최대의 보훈 체계를 갖춘 미국 제대군인부(VA)의 규모와 3대 축, 그들이 마주한 현실(고령화·PTSD·자살·민군격차), 그리고 ‘목적의 회복’ 철학을 한국 국가보훈부와 나란히 비교합니다. 모든 통계는 최신 공개자료로 각주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국회 부상군인 세미나 다시 보기 — 여섯 편으로 읽는 ‘부상군인 국가책임’ (전체 안내)

국회 부상군인 세미나 다시 보기 — 여섯 편으로 읽는 ‘부상군인 국가책임’ (전체 안내)

2026.6.29 국회 「부상군인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발제·토론별 6편으로 정리한 시리즈 대표 글입니다. 국군외상센터·통합지원서비스·외상 후 성장(PTG)·미국 VA·입증책임·보훈심사 사각지대까지, 여섯 편을 한 곳에서 만나보세요.

국회 부상군인 세미나 다시 보기 (5) — 미국은 어떻게 ‘영웅’을 지키나: VA, ‘목적의 회복’, 그리고 입증책임

국회 부상군인 세미나 다시 보기 (5) — 미국은 어떻게 ‘영웅’을 지키나: VA, ‘목적의 회복’, 그리고 입증책임

국회 부상군인 세미나 토론 — 전투 부상을 딛고 미 육군 민간인으로 다시 국가에 봉사 중인 돈타 화이트가 전한 미국의 부상군인 지원체계와 ‘목적의 회복(Restoration of Purpose)’, 그리고 종합토론의 핵심 쟁점이었던 ‘입증책임’(한국은 본인입증, 미국은 공무추정)을 정리했습니다.

국회 부상군인 세미나 다시 보기 (3) — ‘국가책임형 부상장병 통합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

국회 부상군인 세미나 다시 보기 (3) — ‘국가책임형 부상장병 통합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

국회 부상군인 세미나 토론 — 국가보훈부 강현근 과장의 토론문을 바탕으로, 2026년 국방부·국가보훈부·병무청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책임형 부상장병 통합지원서비스’가 무엇인지 원스톱 지원·복무 중 상시 신청·상이등급 개선·AI 심사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국회 부상군인 세미나 다시 보기 (1) — “부상의 순간부터가 국가책임”, 국군외상센터의 최전선

국회 부상군인 세미나 다시 보기 (1) — “부상의 순간부터가 국가책임”, 국군외상센터의 최전선

2026년 6월 29일 국회 「부상군인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세미나」 발제1 — 국군외상센터의 군의료 현장, 급감하는 군의관 문제, 국방의료대학 설립 제언, 그리고 치료의 최전선을 지키는 군의료 영웅들에 대한 감사를 담았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부상 장병에게 — '국가책임형 통합지원서비스'가 메우는 빈틈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부상 장병에게 — '국가책임형 통합지원서비스'가 메우는 빈틈

2026년 국방부·국가보훈부·병무청이 발표한 국가책임형 부상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넘어가는 사이 발생하던 사각지대와 긴 소송의 고통, 그리고 이를 메우려는 통합지원의 의미를 짚습니다.

사단법인 퍼플하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 http://purplehe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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