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5) — 44만 명과 4,348억 달러: 보훈을 움직이는 인력과 예산
철학이 방향을 정하고 법이 원칙을 새기며 조직이 틀을 만든다면, 그 모든 것을 실제로 굴리는 것은 결국 사람과 돈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이를 집행할 인력이 없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종이 위의 약속에 그친다. 미국 보훈제도 시리즈 5편은, 앞선 4편에서 살펴본 조직을 실제로 움직이는 인력과 예산을 숫자로 뜯어본다.
미리 짚어둘 것이 하나 있다.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예산의 구조다. 미국 보훈 예산의 69%는 매년 협상으로 정해지는 돈이 아니라 법이 지급을 강제하는 ‘의무지출’이다. 3편에서 “결국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했던 이야기가, 재정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력 — 44만 명, 연방정부 최대급 조직
미국 제대군인부(VA)는 국방부 다음으로 큰 연방 부처다. VA가 공개하는 인력 대시보드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재직 인원은 44만 2,613명에 이른다.[1] 구성을 보면 이 조직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한눈에 드러난다.
- 제대군인의료처(VHA) — 39만 2,620명 (전체의 약 89%)
- 제대군인보상처(VBA) — 3만 854명 (약 7%)
- 본부(VACO) — 1만 4,332명 (약 3%)
- 국립묘지관리처(NCA) — 2,150명 (약 0.5%)
인력의 거의 90%가 의료에 몰려 있다. 4편에서 본 ‘직영 병원망’의 실체가 바로 이 숫자다. 미국의 보훈은 서류를 심사하는 행정조직이라기보다, 의사와 간호사가 대다수인 거대한 의료조직에 가깝다. 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VBA가 3만 명 남짓인 것과 비교하면 그 편중이 뚜렷하다.
예산 — 4,348억 달러, 그리고 그 69%의 의미
규모는 더 압도적이다. 미 의회조사국(CRS) 자료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VA 예산 요구액은 약 4,348억 달러다.[2]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600조 원을 넘는 규모로, 한국 정부 전체 예산에 견줄 만하다. 2025 회계연도에도 유해물질 관련 지출 증가로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3]
그런데 주목할 것은 총액이 아니라 그 구성이다.
- 의무지출(mandatory) 약 3,004억 달러 — 전체의 69%. 상이보상금, 유족보상(DIC), 연금, 교육(Post-9/11 GI Bill), 주택융자, 장례 지원 등 법이 자격을 정해 놓은 급여다.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매년 예산 협상에서 깎고 늘리는 대상이 아니다.[2]
- 재량지출(discretionary) 약 1,344억 달러 — 전체의 31%. 의료 서비스 운영, 연구, 시설, 행정 등 매년 의회가 배정하는 예산이다. 이 가운데 의료 부문에만 약 1,314억 달러가 배정된다.[2]
- 여기에 유해물질 노출 보상을 위한 유해물질기금(TEF) 약 228억 달러가 별도로 붙는다. 2편·3편에서 본 PACT Act가 만들어 낸 재정 장치다.[2]
이 69%라는 숫자가 미국 보훈의 안정성을 설명한다. 정권이 바뀌거나 재정이 빠듯해져도, 법이 자격을 정한 보상금과 연금은 자동으로 나간다. 보훈이 ‘시혜적 사업 예산’이 아니라 법적 권리에 대한 지급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3편에서 살펴본 ‘추정’의 원리가 인정의 문턱을 낮췄다면, 이 의무지출 구조는 지급의 지속성을 지킨다.
한국 — 2026년 6조 6,870억 원, 방향은 분명하다
한국의 보훈 재정도 꾸준히 두터워지고 있다. 2026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6조 6,87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6조 6,582억 원)보다 288억 원이 늘었고, 2025년(6조 4,467억 원)과 비교하면 3.7%(2,403억 원) 증가한 규모다.[4]
내용에서도 방향성이 읽힌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인상 기조를 이어갔다.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은 2배(월 157~172만 원 → 315~345만 원)로 올렸다.[5]
-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 —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에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위탁의료기관을 920개(현재) → 1,200개(2026) → 2,000개(2030)로 대폭 늘린다.[6]
4편에서 본 ‘행정+공단 협업’ 구조의 한계를 위탁병원망 확대로 메우려는 전략이 재정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규모의 제약 속에서 촘촘함으로 승부하는 한국식 해법이다.
두 나라의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단순 산술로 1인당 지출을 비교하면 격차는 크다. 미국은 제대군인 약 1,790만 명에 4,348억 달러이니 1인당 약 2만 4,000달러(3,400만 원 안팎), 한국은 보훈대상자 약 84만 명에 6조 6,870억 원이니 1인당 약 800만 원 수준이다.[7] 다만 이 비교는 조심해서 읽어야 한다. 미국의 예산에는 병원 운영비 전체가 포함되지만, 한국은 의료의 상당 부분이 공단·건강보험 등 다른 경로와 얽혀 있어 담는 범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력과 대상자 규모, 제도 설계가 모두 다른 만큼 우열의 잣대로 쓰기보다 구조를 읽는 참고선으로 보는 편이 옳다.
정작 눈여겨볼 차이는 총액이 아니라 세 가지다. 첫째, 미국은 보상·연금이 의무지출로 법에 묶여 있어 재정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인력의 89%가 의료에 배치되어 ‘돌봄’이 조직의 본체다. 셋째, PACT Act처럼 새로운 인정 범위가 곧바로 별도 재원(TEF)으로 연결된다. 제도의 확장이 예산의 확장으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다음 단계를 위하여 — 방향을 재정으로 굳히는 일
한국의 보훈 재정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 3년 연속 물가를 웃도는 보상금 인상, 위탁병원 2,000개 목표, 준보훈병원 도입 — 어느 것 하나 작은 변화가 아니다. 남은 과제는 이 좋은 방향을 해마다 다시 설득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안정된 구조로 굳히는 일이다.
미국의 69%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다. 보상의 자격과 수준을 법에 명확히 새겨 두면, 그 지급은 재정 여건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앞선 3편에서 짚은 관련 법의 정비와 부상 군인을 위한 새로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인정의 문턱을 낮추는 일과, 그 인정에 따른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일은 하나의 과제의 두 얼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입법부의 관심에서 출발한다. 예산은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한다. 2026년 예산에서 국회가 정부안보다 288억 원을 더 얹은 것도 그 관심의 결과였다. 사단법인 퍼플하트는 부상 군인을 위한 재정과 제도가 더 단단해지도록, 근거와 목소리를 보태겠다. 다음 편에서는 이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개인에게 도달하는지 — 미국의 상이보상금 체계와 등급을 들여다본다.
출처 및 각주
- 미국 VA 재직 인원(2025년 11월 30일 기준 442,613명 — VHA 392,620·VBA 30,854·VACO 14,332·NCA 2,150):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Workforce Dashboard.
- 미국 VA 2026 회계연도 예산 요구(총 4,348.1억 달러 — 의무 3,004.2억·재량 1,343.9억, 의료 재량 1,314억, 보훈급여 의무 2,222억, 유해물질기금 228억):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FY2026 Appropriations.
- 2025 회계연도 VA 예산 4,000억 달러 초과: The American Legion, ‘VA budget tops $400 billion for 2025’.
- 한국 2026년도 국가보훈부 예산 6조 6,870억 원 확정(정부안 대비 +288억, 2025년 6조 4,467억 대비 +3.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국가보훈부 예산’.
-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2배 인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국가보훈부 예산안’.
- 준보훈병원(강원·제주) 도입 및 위탁의료기관 확대(920개 → 2026년 1,200개 → 2030년 2,000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국가보훈부 예산’.
- 1인당 지출 단순 산출의 기준 인원 — 미국 제대군인 약 1,790만 명: VA VetPop2023 / 한국 보훈대상자 약 84만 명: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총괄 인원현황」. (양국 예산의 포괄 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본 글의 미국 수치는 VA 인력 대시보드와 미 의회조사국(CRS) 예산 보고서를, 한국 수치는 국가보훈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다. 환율·회계연도·집계 시점에 따라 세부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