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훈제도 깊이 읽기 (11) — 삶의 바닥을 받치다: 집과 소득의 안전망
10편에서 우리는 다시 배우고 다시 일하는 ‘재건’을 봤다. 그런데 그 모든 재건은 결국 두 가지 위에 선다 — 발 뻗고 잘 집과 굶지 않을 소득이다. 지붕과 밥이 흔들리면 치료도 교육도 취업도 모래 위의 집이 된다. 11편은 삶의 가장 낮은 바닥을 떠받치는 주거와 소득 안전망을 미국과 한국을 나란히 놓고 본다.
미국 — 집을 갖는 문을 여는 ‘VA 주택보증’
미국 제대군인이 가장 널리 쓰는 혜택 중 하나가 VA 주택보증(VA Home Loan)이다. 핵심은 국가가 대출을 보증해 집을 사는 문턱을 확 낮춘다는 것. 그래서 계약금(다운페이먼트) 없이($0) 집값의 100%를 빌릴 수 있고, 저계약금 대출에 으레 붙는 민간 모기지보험(PMI)도 없다. VA의 보증이 그 보험을 대신하기 때문이다.[1]
대출을 유지하기 위한 일시 수수료(funding fee, 2.15~3.3%)가 있지만, 여기에도 배려가 있다. 장애보상을 받는 제대군인은 이 수수료가 면제되며, 실제로 최근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면제 대상이었다.[1] 다친 사람일수록 부담이 더 가벼워지는 구조다. ‘집을 사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수 있게 길을 여는’ 방식 — 이것이 미국 주거 지원의 뼈대다.
미국 — 중증 장애엔 ‘집을 고쳐 주는 돈’ (SAH/SHA)
부상이 무거우면 집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휠체어가 드나들 문, 낮춘 싱크대, 손잡이와 경사로 — 미국은 이런 개조를 무상 그랜트로 지원한다. 특수개조주택(SAH)·특별주택개조(SHA) 그랜트는 영구적·완전(P&T) 복무장애(사지 상실·양안 실명·중증 호흡기 손상 등)를 입은 제대군인이 자립해 생활하도록 집을 짓거나 고치는 비용을 댄다. 2026 회계연도 기준 SAH는 최대 $126,526, 그리고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다.[2]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미국 — 거리로 내몰리지 않게 (HUD-VASH)
안전망의 가장 아래에는 노숙 예방이 있다. 미국은 주택도시개발부(HUD)와 VA가 손잡은 HUD-VASH 프로그램으로, 노숙 위기에 놓인 제대군인에게 주거 바우처(임대료 지원)와 VA의 사례관리를 함께 제공한다.[3] 단순히 방값만 대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중독·취업 같은 근본 문제를 상담·연계로 함께 풀어 다시 거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든다. 노숙이라는 가장 극단의 실패를 정조준하는 장치다.
미국 — 소득의 바닥, 연금과 부양수당 (Pension·A&A)
주거만큼 중요한 것이 최소 소득이다. 미국에는 복무 중 다친 것에 대한 장애보상(6편)과 별개로, 저소득 전시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연금(Veterans Pension)이 있다. 형편에 따라 지급되는 이 연금에, 일상생활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양·요양 수당(Aid & Attendance, A&A)이 얹힌다. 2026년 기준 A&A를 포함한 최대액은 단독 제대군인 월 약 $2,424(연 $29,093), 부부가 모두 해당하면 연 $46,143까지다.[4] 가장 형편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이에게 두툼한 바닥을 깔아 주는 셈이다.
한국 — 우선공급과 ‘나라사랑 대부’
한국의 주거 지원은 결이 조금 다르다. 중심은 주택 특별·우선공급이다. 국가·지자체·공사·민영이 새로 짓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배정하는데, 분양 물량의 5%, 공공임대의 10%가 특별공급으로 돌아간다(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보훈보상대상자·배우자 등).[5]
여기에 ‘나라사랑 대부’가 더해진다.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사업(창업)·농토구입, 그리고 생활비·의료비·재해복구·경조사비 등을 위한 생활안정 대부까지 — 국민은행·농협의 나라사랑 대출창구에서 저리로 빌려준다.[5] 미국이 ‘국가 보증’으로 시장의 문턱을 낮춘다면, 한국은 물량 배정과 정책 대부로 받치는 방식이다.
한국 — 저소득을 받치는 생활조정수당
소득 안전망으로는 생활조정수당이 있다. 기본이 되는 보훈급여금·상이연금(6편) 위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 — 3인 이하 가구는 월 24만2천~31만1천원, 4인 이상은 월 30만~37만원 수준이다.[6] 앞서 본 나라사랑 생활안정 대부가 이를 보완한다. 미국의 연금·A&A가 월 단위로 두툼하다면, 한국의 생활조정수당은 촘촘한 대상에게 비교적 얇게 편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 — 그런데 ‘청년’ 부상군인은? : 영웅청년주택 이야기
여기서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가 있다. 부상군인의 상당수는 ‘청년’이다. 스무 살 안팎에 입대해 복무 중 다치고, 치료와 재활을 거쳐 퇴원·전역하면 — 그때도 여전히 청년이다. 누군가는 가정으로 돌아가지만, 독립할 나이인 만큼 대학에 복학하며 서울 등지에서 자취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서울에서 혼자 살면 월 100만원 안팎이 든다. 치료가 끝나자마자 마주하는 것이 주거비라는 벽인 셈이다.
이럴 때 LH·SH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선정되면 부담이 크게 준다. 문제는, 정작 나라를 지키다 다친 이 청년들(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년주택 지원이 그동안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 심지어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9편에서 본 것처럼 등급을 받지 못해 유공자로 분류되지 못한 ‘부상제대군인’ 청년은 더더욱 복지의 틈에 놓였다.
그 틈을 처음으로 메운 것이 ‘영웅청년주택’이다. 2023년 LH가 전국 최초로 부상제대군인 특화주택을 공급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초역세권 신축 주택을 시세보다 50~70% 저렴하게 내주었고(청년 유형 기준 보증금 약 200만원·월 임대료 약 28만원), 입주자에게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통한 법률·보훈 상담과 취업 연계까지 이어졌다.[7]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 지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2년간의 LH 지원에 이어, 2025년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최진혁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2025년 4월 가결)하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한 첫 매입임대주택(강동구 천호동, 26호)이 공급돼, 서울시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지원의 발판이 마련됐다.[8] 나라를 위해 다친 청년의 ‘첫 집’을 시범사업에서 제도로 잇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이 온기는 아직 서울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청년 부상군인의 주거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가깝다. 다른 무엇도 아닌, 나라를 지키다 다친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내딛는 첫걸음이 바로 주거다. 이 첫걸음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서울의 ‘영웅청년주택’이 전국의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주거와 소득에서도 세 가지 결이 갈린다. ① 집을 갖는 방식. 미국은 국가 보증 대출(무보증금·무 PMI)로 ‘살 수 있게’ 길을 열고, 한국은 우선공급 물량과 저리 대부로 받친다. ② 중증·노숙의 정조준. 미국은 중증 장애에 무상 주택개조 그랜트($126,526)를, 노숙 위기에 바우처+사례관리(HUD-VASH)를 대는 반면, 한국은 대체로 대부(융자)와 시설 수용 중심이다. ③ 소득의 바닥. 미국은 저소득·요양 제대군인에게 월 최대 $2,424의 두툼한 연금을, 한국은 월 24~3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촘촘히 편다.
다음 단계를 위하여
한국의 주거·생활 지원은 넓고 촘촘하다. 우선공급과 나라사랑 대부, 생활조정수당은 많은 유공자의 삶을 실제로 떠받쳐 왔다. 여기에 미국의 경험을 겹쳐 보면 세 가지를 더할 수 있다. 첫째, 국가 보증형 내 집 마련을 강화해 대출 문턱 자체를 낮추고(특히 다친 이에게 수수료·이자 부담을 덜며), 둘째, 중증 장애 유공자의 주택 개조를 ‘무상 그랜트’로 넓혀 빌려주는 것을 넘어 주는 지원으로 나아가며, 셋째, 주거 취약·노숙 위기 유공자를 정조준하는 바우처·사례관리(HUD-VASH형)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앞선 편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법·제도의 정비와 입법부의 관심으로 완성된다. 집과 소득은 화려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는지를 가르는 가장 낮고 단단한 바닥이다. 사단법인 퍼플하트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그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근거와 목소리를 보태겠다. 다음 편에서는 물질적 지원을 넘어선 또 하나의 축 — 미국의 선양과 예우(기억하고 존중하는 방식)를 들여다본다.
출처 및 각주
- VA 주택보증(VA Home Loan) — 무보증금·무 PMI, 국가 보증, 일시 수수료(2.15~3.3%)와 장애보상 수급자 면제: Military.com, VA Funding Fee Guide;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home loan.
- 특수개조주택(SAH)·특별주택개조(SHA) 그랜트 — 영구·완전(P&T) 복무장애 대상 주택 신축·개조, FY2026 SAH 최대 $126,526, 최대 6회: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ousing grants for disabled Veterans.
- HUD-VASH — 노숙(위기) 제대군인에 주거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와 VA 사례관리: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VA, HUD-VASH Program.
- 연금(Veterans Pension)·부양요양수당(Aid & Attendance) — 저소득 전시복무 제대군인 대상, 2026년 A&A 포함 최대 단독 월 약 $2,424(연 $29,093)·부부 연 $46,143, 자격 조건: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id and Attendance benefits.
- 한국 주택 특별·우선공급(분양 5%·공공임대 10%)과 보훈기금 대부(주택구입·임차·사업·농토·생활안정, 나라사랑 대출): 국가보훈부, 대부지원 안내; 국가보훈부 주택우선공급 안내.
- 생활조정수당(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가구원수별 차등: 3인 이하 월 24만2천~31만1천원, 4인 이상 월 30만~37만원): 국가보훈부;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LH ‘영웅청년주택’ — 2023년 전국 최초로 공급된 부상제대군인 특화주택(서울 양천구 신정동, 시세 대비 50~70% 저렴, 청년 유형 보증금 약 200만원·월 임대료 약 28만원), 입주자 대상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법률·보훈·취업 연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상제대군인 특화주택 영웅청년주택 최초 공급’.
- 서울시 SH 매입임대 — ‘서울특별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최진혁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2025년 4월 가결)에 따른 첫 SH 매입임대주택 공급(강동구 천호동, 26호); 서울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서울신문(2025.7.14) 보도.
본 글의 미국 수치는 VA·HUD 공개 자료를, 한국 내용은 국가보훈부 안내와 KDI 정책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다. 지원 금액·요건은 회계연도·기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